한국사회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쟁점 주제를 하나 잡아서,

1) 쟁점 주제를 소개하고,
2) 이 쟁점을 과제물의 주제로 삼은 동기, 이것이 사회복지의 쟁점인 이유, 쟁점의 내용, 쟁점의 분석 등을 적으시오.
3) 이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이 쟁점이 한국의 사회복지에 주는 함의를 적으시오.


- 목 차 -

I. 서 론(주제로 삼은 동기)

II. 본 론
1. 장애등급제가 사회복지의 쟁점인 이유
2. 장애등급제의 내용 및 분석
3.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
1) 감면•할인제도
2) 인정조사표 개발

III. 결 론(한국의 사회복지에 주는 함의)

참고문헌


<<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>>
1. 쟁점 주제 - 고령화.hwp
2. 쟁점을 주제로 삼은 동기, 사회복지의 쟁점인 이유, 내용, 쟁점 분석.hwp
3. 쟁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과 사회복지에의 함의.hwp
4. 서론 작성시 참조.hwp
5. 결론 작성시 참조.hwp

I. 서 론(주제로 삼은 동기)

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제도와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설계하면서 장애등급심사를 강화하고 장애등급기준을 재정비했다. 적은 예산에 맞춰 대상자를 잘라내기 위해 의료적 기준을 강화한 것이고, 나아가 예산 틀 안에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.
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전국적으로 약 35만 명으로 2~3급인 장애인 중에도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. 뇌병변장애인 경우에는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타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2급으로 판정하고 있다. 그러나 정작 활동보조는 1급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. 이유는 오직 예산이 적기 때문이고,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기준을 강화하고 장애등급심사를 강화해서 계속 장애인을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게 잘라내고 있다. 장애인연금이 필요한 사람은 장애로 노동의 기회를 박탈당한, 그래서 빈곤한 절대다수의 장애인이기 때문이다.
이 레포트는 장애등급제를 쟁점으로 선정하고, 사회복지의 쟁점인 이유, 쟁점의 내용, 쟁점의 분석 등을 서술하였다. 이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이 쟁점이 한국의 사회복지에 주는 함의에 대해 작성하였다.



Ⅱ. 본 론

1. 장애등급제가 사회복지의 쟁점인 이유

장애등급기준은 1981년 「심신장애자복지법」이 제정되면서 1982년에 도입되었고 1989년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시행으로 공고화 되었다, 장애등급제는 지난 30여 년간 장애인복지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였으며, 장애인의 소득보장, 감면•할인제도 및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대상자와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적 기준이 되어왔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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